실업급여 신청 방법 궁급하신가요? 실업급여 지급은 2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21년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1000억 원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글의 내용
실업급여 정의
실업급여 신청 방법 확인을 하기 전에 실업급여는 무엇이며 누가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된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2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여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입니다. 우리가 실업급여 라고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실직자가 적극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받을수 있으니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 신청 방법 확인전에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때 재 취업 활동 기간 일정금액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1995년에 도입된 제도 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최소 120일 최장 270까지 받을수 있지만 실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 권고사직 등 타의에 의한 실직이어야 수급 자격 요건이 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것
- 본인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상 180일 일것 이라는 이야기는 피보험 단위 기간을 의미 하는 것이지 근무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80일로 계산하여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용보험료를 지급한 근무일, 유급휴일 포함,으로 계산을 해야 하기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7개월 에서 8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거도 내고, 교육도 받아야 하기 때문 입니다.
실업급여의 실제적인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을 하고, 실업급여를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도 필요 합니다.
- 실업신고
- 워크넷 가입,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신청
- 수급자격인정 교육 신청
- 실업급여 신청
- 구직활동
-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만료
- 실업급여 연장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센터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센터 인터넷홈페이지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띠라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PASS 인증, 디지털원패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 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화면 작성
실업급여 메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들어가서 화면 이동 합니다.
- 신청정보에서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로그인에서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 됩니다. - 실업인정 대상기간중 근로내역, 산재휴업 급여 수급 작성하기
- 구직활동 내용 여부 체크
-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 체크
- 다음 출석까지 수행할 행동 체크
-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인 당일날 00:00-17:00 사이에만 가능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를 확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경우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
- 요양중으로 슈업급여 수급자
- 전신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 당일 17:00 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벼경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
- 4대보험 상실 신고서 : 관할 근로복지공단
- 이직 확인서 :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서류가 필요 합니다. 4대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상실신고서와 이직 확인서 입니다.
대부분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신청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퇴사전에 미리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그리고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
2022년에는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의 변동으로 실업급여 금액 또한 달라졌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라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계산해 볼수 있니다.
- 실업급여 계산 = 퇴직 전 평균3개월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실업급여 계산 예시
퇴직전 3개월월급 60% : 300만원
50세 미만,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
일 경우에는 총 실업급여가 720만원이 됩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금액 삭감
자주 이직을 한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로 인해 실업급여 금액이 조정 됩니다.
이에 따라서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해갔을 경우에는 이후부터는 50% 이상 감액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안액
실업급여는 최고치와 최저치가 있습니다. 월급이 너무이 지급을 받았거나 최저시급 이하로 받았을 경우에 형평성에 따라 이를 제한한 것 입니다.
2022년 실업급여 하안액은 60,120원이고 상안액은 66,000원 입니다.
상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이 350만원 이상일 경우에 350만원 이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최대 350만원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가 계산되어 지불되기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 사항
-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하고 12개월 안에 신청
실업을 하고 1년이 지나면 지급기간이 남아있어도 더이상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를 220일 받을수 있는데 200일 째가 퇴직후 1년이 되는 기간이라면 40일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후 바로 신청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실업인정
실업급여는 매주 1-4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할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으니 관할 보용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수 있는 조건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ㄴ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의 범위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